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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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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구고등법원 2009.07.17 선고 2008누2423 판결
  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한 행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
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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